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전국모의고사(4월) 정오사항(2024.04.28시행)

** 시험 전 공지

1. 1차 부동산학개론 문제 37번 선택지 수정 : 정답수정 없음

- 수정 전 :

③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적산가액, 시산가액, 비준가액을 의미한다.

- 수정 후 :

③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적산가액, 수익가액, 비준가액을 의미한다.

2. 2차 공시법 문제 18번 선택지 수정 : 정답수정 없음

- 수정 전 :

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관할등기소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,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수정 후 :

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④ 관할등기소의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,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** 시험 후 공지

3. 2차 공시법 문제 24번 해설 수정 : ⑤(정답 변경)

- 수정 전 :

② 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그 금지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. 따라서 그 변경(단축, 갱신 등)에 관한 등기신청도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,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.

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,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.

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.

- 수정 후 :

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용익권등기는 할 수 없다.

② 공유물분할금지약정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전원이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그 금지기간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여야 한다. 따라서 그 변경(단축, 갱신 등)에 관한 등기신청도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익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지만,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.

④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,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.

*　온라인 모의고사에는 해당 정오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.